전체 글35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간단정리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은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를 기반으로 주임법(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년을 더 연장하여 4년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이후 한 달 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2021. 8. 2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 및 작성시 주의사항 국토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파악하고 올바른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데요, 계약 당사자 또한 잘 알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 1)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진행자가 집주인인지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나 설정.. 2021. 8. 21. 부동산 경매 입찰하는 방법 및 절차, 준비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물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일반 매매시장에서 구매할 기회가 줄어드니 경매시장에 나오는 부동산을 찾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돈을 벌 목적으로 부동산 경매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과 실거주가 목적인 사람들로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경매 사업은 다른 투자보다 안전합니다. 권리관계나 입찰하는 사람의 오판, 실수가 아니라면 낙찰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물건은 일종의 중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처분하기 위해 국가는 채무를 변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중고품(경매물건들)이 팔리지 않고 쌓이기 시작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 2021. 8. 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지급일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이달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힘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이달 8월 말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5월에 신청을 받아서 9월 30일까지 지급하지만, 올해는 한 달 일찍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과 규모는 현재 심사 중인데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8월에 지급된 2019년 장려금은 4조원 수준으로, 457만 가구가 받았습니다. 이 중 418만 가구는 4조 35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73만 가구는 63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았습니다. 평균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은 104만 원이고 자녀장.. 2021. 8. 19.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