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1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요건, 사업자등록 상가임대차 보호법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상가건물에 대해 임차인의 보증금(지역별 환산보증금 적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수단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 (월 임대료 x 100)으로 환상한 보증금액이 해당 지역의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연장 여부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과거 갱신 요구권을 5년 간 보장했던 제도가 지금은 10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계약 당시 최초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2년 했고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면 나머지 8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2021. 9. 16. 이전 1 다음
